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'재판소원' 도입과 관련해, 사법권의 행사도 헌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전체 헌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.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,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,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사실상 '4심제'가 될 수 있다는 ...

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건희·순직해병 특검이 권성동·이철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'무차별적 압수수색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(18일)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 검찰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의장을 만난 뒤, 특검이 국회 경내를 ...

병무청은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6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,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, 전화(1588-9090)나 팩스를 이용해 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, 대체복무요원이나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.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가까운 일자에 ...

미국에서 한 남성이 금속 체인을 착용한 채 허가 없이 자기공명영상장치(MRI)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기기 쪽으로 끌려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낫소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...

2025.07.18. 오후 2:35. 김건희 특검 "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 진행 중" "통일교 관계자 등 10여 명…알선수재 등 혐의" "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조직적 수사 대처 포착" "특검 직무 방해 행위로 판단되면 ...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펜데믹 시기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 정 후보자는 오늘(18일)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코로나 수혜 주라는 '에 ...

경북 안동에서 시험지를 훔친 기간제 교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4월 울진에서 고등학생이 시험지 절도를 시도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새벽 1시쯤 울진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로 3학년 A 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A 군은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경찰은 범행 사 ...

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,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의원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,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 ...